멕시코 캐나다 관세 25%, 중국은 10% 추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하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10%포인트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보호무역 정책 본격화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지적하며, 관세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약 유입 문제에 대해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 가중평균 관세율은 12.5%이며, 철강 등 일부 주요 품목에 20~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1% 안팎으로 급락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선별 관세 우선 도입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선별 관세를 우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율 결정은 원칙적으로 미국 의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마약 문제 등 국가적 비상 상황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방국도 관세 부과 대상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우방국들까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적국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거래의 공정성을 재조정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이번 조치의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발표에서 모호한 부분을 남기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관세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상대국의 대응을 유도하는 것은 그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이같은 발표를 통해 협상 전략을 구사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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