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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노동개혁 착수 (시민소득 축소)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이탈리아가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축소하고 계약직 고용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해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배경 이탈리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나서야 하는데, 현재 이탈리아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노동자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야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은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정부 보조금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멜로니 총리는 "시민소득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혜택 축소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소득 축소 멜로니 총.. 2023. 5. 3.
파라과이, 친미 페냐 대통령 당선 (우파 승리) 파라과이, 친미 페냐 대통령 당선 (우파 승리) 파라과이 대선에서 71년을 집권한 여당의 친미 후보가 친중·좌파 성향의 야당 후보를 물리치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대만은 13개 수교국 중 하나인 파라과이와의 우호관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페냐, 대통령 당선 30일 치러진 파라과이 대선에서는 우파 계열 콜로라도당의 산티아고 페냐 후보(44)가 42.74%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중도좌파 성향의 에프라인 알레그레 후보(60)는 27.48% 득표로 2위에 그쳤습니다. 친미 vs 친중 이번 파라과이 대선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파라과이는 대만의 13개 수교국 중 한 곳인데, 유력 후보 두 명이 대만과 중국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석사학위를 .. 2023. 5. 2.
소비자 물가 1.7배, 최저임금 6.3배 상승 (민주노총 집회 예고) 소비자 물가 1.7배, 최저임금 6.3배 상승 (민주노총 집회 예고) 최저임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자 물가보다 세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달 대규모 최저임금 투쟁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1.79배, 최저임금 6.3배 상승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9년 1525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24년 동안 6.3배로 치솟았습니다. 1999년은 최저임금을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 2023. 5. 2.
G7, '챗GPT' 가짜뉴스·저작권 침해 기준 마련 (AI 공통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됩니다. 거짓 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감시에 챗GPT를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G7, AI 공통 규제 마련 주요 7개국(G7)은 29~30일 이틀간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 회의를 열고 AI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공통 규제를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들은 법의 지배, 적정한 절차, 혁신 기회의 활용,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AI 개발의 5대 원칙을 제정해 저마다의 규제 차이를 감안하면서 AI의 기술과 위험성을 평가하..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