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첫 합의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참여한 한국 등 14개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이 공동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PEF 첫 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 등 14개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의 긴급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IPEF는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경제 분야를 대표하는 협의체입니다. IPEF 참여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4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해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련노동자 육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넘는 등 공급망 위기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회원국들과 상호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정 규모

IPEF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2021년 기준 34조 6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40.9%를 차지해 역대 협정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GDP 총합은 26조1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2.6%이며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GDP 총합은 10조7000억달러(비중 12.7%)입니다.

참여국 인구 합계도 IPEF는 25억 명으로 RCEP(22억7000만명), CPTPP(5억1000만명)보다 많습니다.

 

 

중국 견제

미국은 이번 공급망 협정 타결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틀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IPEF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지난해 5월 출범 당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협정에서 각국이 공급망 위기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의한 만큼 위기에 미리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 시에도 참여국 간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2021년 요소수 대란 같은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2021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국내 물류가 마비될 뻔한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망 쇼크를 최소화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공급망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협력을 구할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재 내용만으로는 누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액션 플랜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2 요소수 위기' 닥치면…中 아닌 14개국이 함께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