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한국재단이 일본 대신 배상)

한국,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한국재단이 일본 대신 배상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확정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가 4년 5개월 만에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정상회담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해법안에 한국 재단이 배상하며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져있어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제징용 해법 발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으로 지급하는 안입니다.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이 우선 기부금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입장 발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 노력

양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수출규제 분쟁과 관련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조치국)'에서 배제한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입장 발표

한·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장식했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

한·일 관계는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이후 4년여간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판결 이행을 위해 피고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남았는데요.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의 미해결 상태가 장기화하며 한·일, 한·미·일에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는 협력 기회가 지속적으로 상실됐다"며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협상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에 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제시하며 호응을 촉구한 것입니다. 

 

해법안 발표 배경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협력,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해법 발표를 서두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커졌습니다. 이런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료 통보' 상태인 지소미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한·일 양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은 한·일 협력을 복원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외치며 한·일 경제전쟁을 주도할 당시보다 공급망 블록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이후 각각 주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등에서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간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과 특임교수는 한국이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극자외선(EUV) 포토마스크 같은 부품, 에폭시수지·불화수소 등과 같은 소재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반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은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장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 발표에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현지 입장

일본 현지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 지나친 '양보'를 했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모두 해결됐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한다는 것은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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