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2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 조항 위헌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입니다.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는 사망한 사람의 유증이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상속 재산으로 보장합니다. 헌제는 .. 2024. 4. 26. 정제 소금 부족, 한주 공장 가동 중단 식품업계가 필수 원재료인 정제 소금(정제염) 부족으로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열흘째 멈췄기 때문인데요.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품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제 소금 부족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업체 한주의 소금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해수 취수시설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잠수 노동자가 산소를 공급하는 에어호스에 의지해 해수 취수관을 정비하다 작업 선박의 스크루에 에어호스가 감기면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각 추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 2024. 4. 25. 외환스와프 거래 증가, 스와프레이트와 환율 관계 외화자금시장에서 환리스크 회피 등을 위해 거래하는 파생상품인 외환스와프 거래 증가로 외환스와프 규모가 원화와 달러화를 직접 교환하는 외환 거래 규모를 7년 연속 넘어섰습니다. 외환스와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스와프시장의 가격인 스와프레이트가 환율을 흔드는 현상도 강화됐습니다. 스와프레이트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환스와프 거래 증가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외환스와프거래 규모는 하루평균 263억달러로, 전년(258억 3000만 달러)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작년 하루평균 외환 직접거래 규모 258억 1000만 달러에 비해 4억 9000만 달러 많았습니다. 스와프거래 규모는 2017년부터 7년 연속 외환거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외환스와프 규모는 하루.. 2024. 4. 23. 환율 1400원 기록,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유 원달러 환율이 16일 한때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미국의 소비지표도 예상을 뛰어넘어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불러온 위험 회피 현상으로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 기록 16일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상승한 1394.50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오전 11시 31분께 1400원으로 올라섰고, 7거래일 연속 47.40원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시기인 11월 이후 네 번째입니다. 환율 급등 원인, 달러 강세 환율 급등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 연동된 것이었습.. 2024. 4. 17.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