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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개편, 영화 볼 때 내던 그림자 세금 폐지 정부가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 부담금 91개 중 40%에 달하는 36개를 폐지, 감면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63년 만입니다. 준조세 부담금 개편, 영화 볼 때 내던 그림자 세금 폐지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으로, 올해 기준 91개의 부담금을 통해 24조 6157억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힌 4개 부담금 외에도 18개의 부담금을 올 하반기부터.. 2024. 3. 28.
미국 볼티모어 대형 다리 붕괴, 원인은 선박 충돌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의 대형 다리가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무너졌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 여섯 대가 강으로 추락해 20명가량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불티모어 대형 다리 붕괴, 원인은 선박 충돌 26일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볼티모어의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교각에 대형 화물선 한 대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량은 충돌 직후 약 20초 만에 가운데 상판부터 무너져 내렸고, 695번 고속도로와 연결된 다리를 지나던 차량들도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소방당국은 "최소 7명에서 최대 20명이 물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보고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2024. 3. 27.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정부 대책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시간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 공백은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 사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의 의대 증원과 정원 배정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는 예정대로 오늘(25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정한 2000명 증원 결정을 철회해야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전의교협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임을 강조했지만 이날 가장 먼저.. 2024. 3. 26.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 IS 테러 주장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지난 22일 대형 민간인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330명 이상 목숨을 잃은 2004년 체첸 반군의 인질극 이후 최악의 테러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 스푸트니크 등 외신과 SNS 등에 따르면 22일 록밴드의 공연이 열린 크로커스 시티홀 로비에 4명의 괴한이 걸어 들어와 자동소총을 난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젊은 층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시민 7000여 명이 몰려있었는데요. 테러범들은 콘서트홀에 들어가 객석을 향해 15~20분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건물 곳곳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37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5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화염으로..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