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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최고세율, 자녀 공제액)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4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 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과거 '부자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 부담이 점점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구간을 50.. 2024. 7. 26.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SM엔터 협업 차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 하반기 카카오가 기대한 SM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 협력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자 주가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조종 작업을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검찰은 23일 김 위원장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 2024. 7. 24.
바이든 후보 사퇴, 해리스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는 차기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 지지하고 나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선에서 '흑인 여성' 대 '백인 남성' 대결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바이든 대통령은 21일 SNS에 올린 성명서에서 '재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25일 만의 후보직 사퇴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정.. 2024. 7. 23.
중소기업 파산 신청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36.3%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재기를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파산이 회생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파산 신청 역대 최대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이며, 이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법인회생 신청은 816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데드크로스 현상..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