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7개월째 감소 (악화 요인, 대책 방안)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21일 관세청의 수출입동향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2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3% 급감했습니다. 석유제품(-25.3%), 무선통신기기(-25.4%)도 20% 넘게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승용차(58.1%)와 선박(101.9%) 수출은 호조했지만 전체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했습니다. 베트남(-30.5%), 일본(-18.3%)으로의 수출도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미국(1.4%)과 유럽연합(13.9%) 수출이 늘었습니다.

 

 

한국 수입

이달 1~20일 수입은 11.8% 감소한 365억9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1억3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무역수지는 19억9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41억3900만달러)의 약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 수출 실적 악화

반도체 호황 덕에 10여 년간 가려져 있던 수출 실적 악화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6위 수출강국이지만 최근 10년가량을 놓고 보면 수출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 4개국 수출을 살펴보면 2012년 5479억달러였던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6836억달러로 24.3%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대만은 2167억달러에서 477억달러로 수출이 120.5% 늘었고, 중국도 75.8%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 활력이 중국, 대만보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비중도 줄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3.0%에서 2.7%로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6%) 후 최저입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의 점유율은 높아졌습니다.

 

 

한국 수출 실적 악화 요인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가 2011~2021년 한·중 산업의 경쟁관계를 분석해보니 기존엔 '상대적 경쟁우위'였던 첨단산업에서마저 한국과 '경합'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반도체만 하더라도 낸드플래시는 중국 기업 기술력이 한국 기업을 위협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경련 조사에서도 전자기기(반도체 포함) 부문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9%로 중국(26.6%), 대만(6.5%)에 뒤졌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10년간 반도체 외 수출은 정체돼 있었으나 반도체 호황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인건비와 토지비용이 오르며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고, 기술 경쟁력에서도 다른 나라에 바짝 쫓기거나 뒤처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유럽 등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수출보다 해외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만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771억7000만달러로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액(304억5000만달러)의 2배가 넘었습니다. 

 

 

정부 대책 필요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유망 산업이 보인다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규모 선행 투자를 해야 나중에 세계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교수도 "전략적으로 요구되거나 향후 20년 유망할 것 같은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큰 자금을 몰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여러 분야에 정부가 투자하려고 하면 한 분야에 돌아가는 투자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이도저도 아닌 결과만 나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을 시연한 스타트업도 규제에 막혀 미국으로 나갔다"며 "한국이 고부가가치 기술을 키우려면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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