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 수출 전면금지 추진 (러시아 보복 우려)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출 금지를 전면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자 서방 선진국들이 전쟁 종식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서방 국가 대(對) 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블록화' 외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G7, 러시아 수출 금지 검토

21일 일본 교도통신과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제재 대상 외에 모든 품목의 수출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앞으로는 모든 수출을 원칙적으로 막되 한정된 품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G7 정상들이 회담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에 합의할 경우 예외 품목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약품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모든 회원국 찬성 필요

다만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이 합의해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차단 등 보복 위험, 교역 감소,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 등에 따라 각국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제재 품목인 EU산 첨단 제품을 튀르키예,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동유럽·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경유해서 우회 수입하는 중입니다. EU 회원국들까지 포괄적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시키려면 EU 회원국을 설득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반발

러시아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의 대 러시아 제재와 함께 미국과 EU가 고려 중인 추가 조처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세계 경제 위기를 향한 추세를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의 석유 동맹을 과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하고 원유생산량 제한을 위한 OPEC+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보복 우려

국내 전문가들은 G7이 제재 확대에 성공하면 러시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통한 보복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유럽향 가스 차단 등 '자원 무기화'로 대응하던 기존 조치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심지어 흑해 항로를 다시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길인 흑해 항로를 봉쇄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에 한시적으로 합의했고, 합의 기한인 지난달 18일을 앞두고 60일 연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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