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파산 신청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36.3%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재기를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파산이 회생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파산 신청 역대 최대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이며, 이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법인회생 신청은 816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생폐지 절차를 거쳐 파산이 이르는 기업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산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산법원을 찾는 기업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지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40곳으로 전년 동기(173곳)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도 108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21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지방 중심의 미분양 주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파산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114.3%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증가율은 -6.9%로 악화했습니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부채비율 87.7%, 매출 증가율 3%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업주는 임금 체불, 민·형사 처벌 등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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