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노동개혁 착수 (시민소득 축소)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이탈리아가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축소하고 계약직 고용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해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배경

이탈리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나서야 하는데, 현재 이탈리아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노동자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야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은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정부 보조금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멜로니 총리는 "시민소득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혜택 축소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소득 축소

멜로니 총리는 노동절인 1일 내각회의를 열어 이탈리아의 기본 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소득 제도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집권하던 2019년에 도입됐습니다. 연간 가구 소득이 9360유로(약 1380만원) 이하이면서 저축액이 6000유로(약 885만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받는 월평균 시민소득은 약 550유로(약 81만원)입니다.
 
노동경제학자인 피에트로라이클린은 "시민소득 제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다"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임금이 높지 않은 남부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021년 기준 이탈리아의 15~29세 젊은이 가운데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 비율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인 13.1%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8~59세 빈곤층의 시민소득을 내년 1월부터 월 350유로(약 51만원)로 삭감하고, 시민소득 수령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최대 30개월 동안 월 500유로(약 73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내각회의를 마친 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시민소득을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계약직 촉진

패키지 법안에는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단기 계약직 고용을 더 수월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계약직 인원이 전체 정규직의 20%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연간 소득이 3만5000유로(약 516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약 30억유로(약 4조42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월평균 100유로(약 14만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최대 3000유로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야당·노조 반발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IL)의 마우리치오 란디니 대표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은 높은 세금과 고용 불안정 때문"이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이 고용 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발해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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