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1.7배, 최저임금 6.3배 상승 (민주노총 집회 예고)

소비자 물가 1.7배, 최저임금 6.3배 상승 (민주노총 집회 예고)

 

최저임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자 물가보다 세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달 대규모 최저임금 투쟁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1.79배, 최저임금 6.3배 상승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9년 1525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24년 동안 6.3배로 치솟았습니다. 1999년은 최저임금을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은 2배에도 못 미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23(3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79배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2000원 오를 때, 최저임금은 8000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1999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려면 2시간 이상치 급여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했는데, 올해는 한 시간치 급여로 두 잔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5년만 놓고 봐도 41.6%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9.7%)의 네 배를 웃돌았습니다. 주요 7개국(G7) 평균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노동절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공요금 인하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다음달 대규모 최저임금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가뜩이나 고금리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양대 노총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초비상입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한 고용 악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 vs 경영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입니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인력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기계화·자동화를 가속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48.7% 오르는 동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심야 영업을 접는 점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편의점 매장 5곳 중 1곳은 야간에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1분기 기준 698곳으로 급증했고, 완전히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88곳에 달하는 등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도 못 받은 근로자는 275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7%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반대 여론에 막혀 중단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란 민감한 이슈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2000원 오를 때, 최저임금 8000원 뛰어

비정규직 감원 우려 커지는데…"최저임금 1만2000원" 외치는 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