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에 대한 정부 입장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없으면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4배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과거 의료계 집단행동이 매번 정부가 양보하면서 타협안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에 대한 정부 입장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16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포함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의사가 현장에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수치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게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며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그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하루 10억~20억 원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병원들이 전공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대형 대학병원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서, 최근 교수들이 전공의를 처벌하면 함께 사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거 의료 분쟁

 

과거 2000년 6월 의약분업 때는 전공의 79%가 집단행동을 시작하고 사흘 뒤 교수들도 동참했습니다. 이틀 만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주도해 여야 중재안이 나왔고, 그렇게 1차 의료대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시행됐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계속되어 전공의와 교수들이 외래진료를 거부하는 2차 의료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낸 뒤에야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에 수가 인상, 의대 정원 10% 축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의사는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새 의료법도 마련됐습니다.

 

2020년에는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파업이 시작됐고, 정부가 10명을 형사고발하자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교수들은 국가자격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돕기 위해 국시 채점위원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기 전 타협안이 나왔고 고발도 취하됐습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선언

 

현재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의료 현장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는 개별적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교수와의 만남에 응하지 말라'는 행동 방침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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