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정부 대책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시간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 공백은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 사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의 의대 증원과 정원 배정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는 예정대로 오늘(25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정한 2000명 증원 결정을 철회해야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전의교협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임을 강조했지만 이날 가장 먼저 사직서 제출에 나선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강당에 모여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교수라도 제 의견을 낼 수 없게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0명 증원)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책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적어도 이번주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26일이었던 처분시한을 늦춰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면허정지가 아니라 다른 처분으로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가 1~2개월이라도 면허정지를 받으면 의도치 않게 의료 공백이 재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돌아온 전공의에 한해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대 증원 및 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한 발짝 양보의 뜻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지만 대화 조건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이 주 52시간 근무에 이어 다음달부터는 외래 진료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 공백은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 장관은 26일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전의교협을 비롯해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 대화 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 유예 또는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기사출처: 한국경제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 IS 테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