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 이유 5가지 정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 이유 5가지 정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굵직한 전환점이 찍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차

• 헌재의 결정: 8 대 0 전원일치
• 헌법 위반 5대 사유와 내용
• 파면의 의미와 향후 파장

 

헌재의 결정: 8 대 0 전원일치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하며, 즉시 대통령직 상실을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 없이, 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에 동의하는 전원일치 의견을 제시해 그 위헌성의 심각함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위반 5대 사유와 내용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며 중대한 헌법 질서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①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안 처리 방식 등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헌재는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계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② 국회에 군·경 투입 지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통해 국회 출입 차단 및 내부 인원 강제 연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까지 내려졌고,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와 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③ 포고령 발령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포고령이 발령되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계엄 시에도 기본권 제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하나, 이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는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전·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포를 고려한 움직임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법관들에게 정치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파면의 의미와 향후 파장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됐으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고, 이는 단지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재의 책무를 한 판결이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대를 저버려 죄송하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정사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비극”이라며 정치권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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