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5·18 민주화운동 이후 약 45년 만에 이루어진 계엄령 선포입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이유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 공지 없이 담화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현재의 국회내 여야 역학 관계와 정치 구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3일 발표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권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장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 출입문은 경찰이 다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국회경찰 경비대는 3일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문을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경찰도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여야 반응

 

계엄령 선포 소식에 여야 모두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령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는 현재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의 역사적 사례

 

이번 계엄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1번째 사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이 전국 계엄을 선포한 이후, 40년 이상 지속된 평화적 헌정질서가 이번 조치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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