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과정과 향후 전망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령은 2시간 만에 국회의 만장일치로 해제되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과정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야당의 연이은 탄핵 소추와 예산안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 기능 중단을 근거로 들며 이를 "헌정질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군 병력 동원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행정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군과 경찰이 주요 시설 보호 및 치안 유지에 동원되었으며, 비상회의를 통해 정당 해산과 집회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긴급히 소집되어 계엄 해제를 논의했습니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며,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의 결의로 계엄령은 선포 약 2시간 만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4시 30분에 의결했다고 국무총리실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상계엄 후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법적·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판단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탄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스스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