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뜻,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2021년 시작된 금리 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 레고랜드발 PF 부실 사태까지 겹치면서 PF 사업지는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었고, 건설사 줄도산과 금융권 손실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4일 '저자본, 고보증' 구조 PF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PF 뜻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의 PF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PF 사업은 낮은 자기자본비율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 왔고, 은행은 사업성보다 보증에 더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PF 제도 개선 방안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28년까지 20%까지 끌어올려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으며, 사업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 소유주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토지주가 PF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 사업장은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금융기관들이 PF 대출을 진행할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비율을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대출이 더 수월해지고, 비율이 낮으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사업성 있는 PF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PF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적인 분양 수익에만 의존하던 개발업계의 수익구조를 임대 운영으로 다변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수한 리츠가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제공하며, 공공기관(LH 등)이 지분 출자로 참여하여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운영까지 가능한 종합 디벨로퍼를 육성해 국내 부동산 개발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양 수익에만 의존하는 단기적인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담당하는 체계적인 회사들이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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