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반정부 시위 (사법 개혁안 반발)

이스라엘, 반정부시위

사법 개혁안 반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법원 권한을 축소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개혁안을 강행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하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은 사법 개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핵심 우방국인 미국마저 네타냐후 총리의 막무가내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해임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갈란트 장관은 TV연설을 통해 "정부의 사법 개혁안이 군부에 혼란을 초래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입법 일정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사법 개혁안에 반발한 예비군이 집단 복무 거부 움직임을 보였고 이를 수습하고자 장관이 직접 나섰지만 총리실은 '해임'으로 맞받은 것입니다.

 

 

사법 개혁안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 1월부터 대법원의 권한과 기능을 줄이는 '사법 개혁'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이스라엘 헌법인 '기본법'을 위반하는 입법을 위헌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내각과 여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야권과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졌고, 공군 예비역을 중심으로 소집과 훈련 거부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연정은 지난 19일 법권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야권과 사법부 측 인사를 더 늘리는 사법 개혁안 수정안을 내놓으며 한 발 물러섰으나, 각계각층의 반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정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해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기본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 반발

갈란트 장관 해임으로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날 수도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심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아얄론 고속도로 등 최고 2개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내부 반발

이날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연정의 광기에 저항하는 국민까지 해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경고

핵심 우방인 미국마저 네타냐후 총리에게 "타협점을 찾으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타협점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응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안 입법 일정을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여당인 리쿠드당의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사법 개혁 입법 절차 중단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의 해임 이후 심야 시위가 확산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밤새 입법 중단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오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권 일부의 반발로 잠시 보류된 상황입니다.

 

 

'사법 무력화' 네타냐후, 반기 든 장관 경질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