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2028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2028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목차

1. 유산취득세란?
2. 현행 상속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3.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혜택
4. 상속 방식의 변화와 절세 방안
5. 유산취득세 도입 시기와 향후 전망

 

 

 

 

 

 

 

1. 유산취득세란?

2028년부터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이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개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로, 부의 분배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현행 상속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구분	기존 유산세	유산취득세 (2028 도입 예정)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 재산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세율 적용 방식	전체 재산 기준으로 누진세 적용	상속인별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 결정
부담 방식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상속자가 많을수록 세 부담 감소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재산 총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50억원을 상속하면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50억원을 상속하면 동일한 금액(1인당 10억원)을 받더라도,

• 외동 자녀: 10억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
• 5명의 자녀: 총 50억원에 대한 세금(약 4배 높은 세율) 납부

 

이러한 불균형은 다자녀 가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산취득세의 장점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만큼만 과세되므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 현재 유산세 기준: 배우자와 두 자녀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약 1억 32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2028년 이후(유산취득세 기준): 배우자는 상속세가 면제되며, 자녀는 각각 7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1인당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낮은 과세 표준으로 세율도 낮아집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3.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혜택

 

•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적용
• 자녀 공제: 1인당 기존 5,000만원 → 5억 원으로 확대
• 법적상속분 초과 시: 10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이러한 공제 확대는 특히 중산층 가정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4. 상속 방식의 변화와 절세 방안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차 상속 전략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고,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는 '2차 상속'이 효과적인 절세 방법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절세 효과 예시:

• 35억원 상속 시, 배우자 15억원, 자녀 각 10억원씩 상속
• 1차 상속: 배우자 0원, 자녀 각 9,000만원 세금
• 배우자 사망 시: 남은 재산 10억원을 자녀들이 공제 범위 내에서 추가 상속 가능

 

추가 공제 활용 증가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추가공제 활용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는 일괄공제에 흡수되어 활용률이 0.3~3%에 불과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상속 분쟁 감소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자녀 간 상속 불균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으나,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개별적으로 상속받는 만큼 세금이 부과되면서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5. 유산취득세 도입 시기와 향후 전망

 

도입 시기

• 2025년 5월: 상속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 예정
• 단계적 접근: 인적공제 확대 후 유산취득세 전환

 

정치권 반응

• 더불어민주당: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 국민의힘: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자는 의견 제시

 

세수 영향

• 예상 세수 감소: 2조원 이상
• 인적공제 확대로 인한 감소: 1조 7천억원
• 유산취득세 전환 효과 포함 시 추가 감소

 

현행 상속세수는 8조 5천억원(2023년)으로, 2010년(1조 2천억원) 대비 7배 증가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증가세가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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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중산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