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의 의미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의 의미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강화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담을 이른바 '워싱턴 선언'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NATO가 운용하는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확장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군사동맹은 한 단계 격상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상대 진영 간 경쟁 구도는 한층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선언' 채택

한·미 양국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별개로 NCG 창설 계획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비교하면 상설 협의체로 바뀌었고, 미국의 확장억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확장억제 작동과 관련해 한국 측 의견도 반영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를 통해 북핵에 대한 국민 우려를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 협의체의 목적은 미국이 북핵 위협 등 중대한 비상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한국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ATO 협의체와 차이점

한국과 미국이 설치하기로 한 핵협의그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66년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기획그룹(NPG)과 비슷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NATO의 NPG는 핵무기 배치와 이동 등 발사를 제외한 전략핵 운용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당시 NPG는 소련의 핵위협에 적극 대비하고 유럽 국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서유럽 국가와 미국의 동맹을 한층 굳건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미·NATO 협의체와 다른 점은 서유럽 국가들에는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한국 핵무장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핵협의 그룹 설치로 충분히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NATO와 NPG 체제에서도 핵무기 최종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다 놓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선언'의 효과

안보 전문가들은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한국의 핵억지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확장억제력의 구체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기존보다 한층 진전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섰을 때 미국이 실제 대응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NATO 역시 전술핵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 등은 미국과 공유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우리는 전술핵무기도 배치하지 못했다"며 NCG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술핵이 배치된 NATO와 NPG가 외형적으로는 더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의 핵 위협이 과거보다 떨어지다 보니 논의의 깊이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더 깊고 강력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형 핵협의그룹'이 NATO와 NPG보다 더 유의미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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